걸프 해안 참사의 정치적 함의에서 벗어나려면, 한 기업과 다른 기업을 비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적법절차 조항 때문에 주 정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는 기업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YT(뉴욕 타임스)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이는 평상시 시가총액 1,400억 달러와 연간 현금 흐름 3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6개의 생물군으로 구성된 전체 생물권의 연간 생산량은 연간 33조 달러에 달합니다. 걸프 해안 생물군계의 연간 현금 흐름을 지구 전체 생물권의 연간 현금 흐름에서 분리하여 전체 생물권의 연간 현금 흐름의 1/16로 줄인다면, BP는 연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걸프 해안에 손해 배상이나 BP의 일상적인 사업 기능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을 보상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BP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사용 가능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원유 유출 사고 때문입니다.
걸프만 연안 지역의 연간 세수 손실은 33조 달러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BP의 분기별 현금 흐름은 75억 달러로, 이는 피해 및 세수 손실에 대해 걸프만 연안 생물군계에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425억 달러 적습니다. 따라서 BP의 원유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들은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BP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BP의 자금 부족으로 걸프만 연안 생물군계에 실제 가치의 6배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BP는 석유 유출로 인해 수익 손실과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걸프 해안 생물군계의 추정 수익 손실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BP의 석유 유출로 직접 피해를 입은 미국 영토 내 주들은 걸프 해안 생물군계의 관리 보존권자로서 BP를 상대로 손해 배상 및 수익 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 배상은 BP의 자산을 걸프 해안 생물군계의 소비자이자 관리 보존권자인 미국 시민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가 BP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틀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누가 “수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연방 지방법원 마틴 펠드먼 판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오직 입법부만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오직 대법원만이 구속력 있는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입법부에 의존함으로써 펠드먼 판사